우리나라는 지난 60년 동안 중앙정부의 집권정책과 수도권 일극 집중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중앙집권으로 인한 폐해가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있고, 국내외적 상황을 감안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고 수도권의 일극집중을 분산하지 않을 수 없다. 대내적으로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수도권 과밀,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침체, 지역불균형을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서 성장의 지체와 국가경쟁력 약화 현상이 나타났다. 대외적으로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도 개발도상국에 대해 경제적으로 지원할 때 해당 국가들의 지방분권 노력을 반영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분권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분권형 국정관리 과제를 도출하고 모델을 정립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과 더불어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및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분권의 수준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둘째, 책임과 권한 분산의 단위로서 공간 계층구조와 연합모델을 개발하였다. 셋째, 분권형 국정관리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넷째, 분권형 국정관리 과제의 중앙과 지방간 역할분담과 거버넌스 구축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요 이슈를 문헌조사는 물론 통계적 지표 분석 뿐 아니라 지역주민,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 설문조사분석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중앙정부에게 권한이 집중된 실태를 입법, 사무기능배분, 재정, 인사·조직, 계획 권한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볼 때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법률들은 지자체가 중앙정부 의도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자율성이 없는 구조이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이 불균형하고, 정부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사무를 처리하여 중앙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업무가 중복적이다. 셋째,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7.5%:22.5%로 불균형하다. 중앙정부의 세출은 39.5%인데 비해 세입은 77.5%로 불균형하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다. 넷째, 국가와 지방 간 인적자원 배분이 불균형하다. 국가가 지방의 인사·조직에 관여하고, 지방은 지방의 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이 없다. 다섯째, 계획 수립기준을 중앙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구체적으로 분권에 대한 실험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경제 및 생활지표상으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게 나타났다. 긍정적 평가지표는 인구, 경제활동인구, 지역내총생산, 건축허가, 토지거래, 자동차 등록, 항공수송, 여객선수송, 여행업체 등록, 관광숙박업, 관광객, 의료기관, 의료인력, 외국인직접투자, 국세징수액, 지방세징수액, 세출결산액, 재정자립도 지표 등이다. 이 지표들은 전국평균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평가는 소비자 물가상승, 주택 및 지가 상승, 범죄발생, 교통사고건수 증가, 차량증가, 폐기물 발생량, 환경문제 등이 크게 발생하였고, 주민들의 정주환경이 더욱 열악해졌다는 점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도 긍정적·부정적 평가가 동시에 제기되었다. 긍정적 평가로는 분권화 정책 추진 이후 가장 획기적인 권한이양사례라는 점, 다양한 형태의 권한 이양이 이루어졌다는 점, 보통 교부세 법정률 제도를 통한 재정 확충이 이루어졌다는 점 및 자치 조직권 특례기반이 조성되었다는 점 등이다. 부정적 평가로는 특정정부에 의해 설치된 특별자치도라는 인식으로 추진동력이 약하다는 점, 단일광역체제 실시로 인해 도지사 권한이 비대해졌다는 점, 분권보다는 개발 중심의 특별자치도로 전락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례의 정책 만족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분권의 불완전